법령 회사정리법 제2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5년

1. 서울고법 2005. 5. 17. 선고 2004나16893 판결
  [양수금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215]
   양수금
 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다63 판결
  [정리채권][집39(2)민,30;공1991.6.1,(897),1359]
   정리채권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73년

3. 서울고법 1973. 11. 8. 선고 73나1110 제7만사부판결 : 상고
  [물품대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59]
   물품대금청구사건
   회사정리법